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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와 전망

“‌교육개혁, 현장을 믿고 자율성부터 보장하라”

교육문제, 결코 쉽지않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별하고 선별해서 우열을 가리려 하니 어려운 것이다. 학교는 충분히 ‘사랑’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나는 1970년대 중반, 중학교 3학년 때 교육정책담당자가 되리라 결심했었다. 장래희망을 고민하던 사춘기 시절, 선생님이 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니,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당시 문교부장관 이름도 기억한다. “아, 그래. 그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다. 감사하게도 그 길이 열렸고, 1986년부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나는 공무원이나 교원 대상 강연이 있을 때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교육감보다 잔여임기가 짧게 남으신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장관·교육감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 아닐까요.”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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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선처해 달라
2022년 11월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2심 첫 공판이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장재희),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는 공판 전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재판에서 인솔교사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위험과 어려움 등에도 체험학습이 이어져 온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추억을 위해 애써온 선생님들의 교육적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험학습을 교내로 축소하고 제한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자로서 소신 있게 교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간 체험학습과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안전교육 미실시, 유기·방임 등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다”며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에게